한승곤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치솟는 전셋값 대책으로 서울 시내 호텔까지 사들여 전·월세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호텔 객실을 주거용으로 고쳐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집이라는 의미가 단순 먹고 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락함을 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지만 호텔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급한대로 호텔 방에서라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가·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시장에 공급하고,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 위축에 따라 매물로 나온 호텔 객실을 고쳐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6월 기준 서울 시내 호텔 460여 개 중 50여 개가 휴업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도권 빈 주택을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도 포함된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전세 대책을 19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이 대표는 전국적인 전세 대란이 벌어진 것에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구 분리 등을 통해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정부나 서울시의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게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했다.
자료사진. 호텔 복도. 사진=픽사베이
문제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여러 대책 중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밝힌 한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라면서 "호텔을 뜯어 집으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결국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곳은 호텔이 아닌가, 지인들은 'OO 호텔 705'호 아니겠냐는 조롱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단순히 집을 먹고 자고 이런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퇴근하고 오면 쉬고 싶고 지인도 초대해서 밥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공간이 바로 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호텔을 개조해봤자 원룸을 개조하겠다는 건데, 결국 아주 좁은 투룸 아니겠나"라고 성토했다.
20대 대학생 이 모 씨는 "정말 살 곳이 없다면 호텔에서 전·월세로 살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면서 "임대아파트만 살아도 조롱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호텔은 어떻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또 호텔에서 살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같은 호텔에서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하나 좀 황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당장 주거할 곳이 없다면 호텔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다.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호텔을 거주용으로 개조하고 전·월세를 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다면 호텔뿐만 아니라 어디든 못 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호텔 전·월세 방안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고 했다.
또한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라"라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라며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