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이른바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1820억원, 건수로는 5만831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억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단타 차익이 2015년 건당 3억1000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도 같은 기간 21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며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