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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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임시ㆍ단기직 등 비정규 근로자(informal worker)를 위한 '뉴 딜(New Deal)'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 등은 최근 '아시아 비정규 근로자들을 위한 뉴딜'이라는 블로그 글에서 "세금ㆍ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소득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들은 실업급여를 늘리거나, 소득세를 줄이거나, 유급병가를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비정규 근로자ㆍ자영업자들은 수입이 끊기면 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저축액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았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충격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는 또다른 글에서도 전염병이 번질 때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고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기본수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직업은 5년 후 5%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 근로자 비율은 31.5%에 달하며, 비농업부문만 따지면 28.8% 수준이다. 농업ㆍ산업ㆍ서비스부문으로 나눠 봤을 때에는 서비스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30.7%로 산업부문(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엔 낮은 수준이다. 미얀마ㆍ캄보디아 등의 비정규직 비율은 80%에 달하며 아태지역 평균은 60% 수준이다.
이 국장은 "정책 대응이 비정규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빨리 전달돼야 이들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뉴딜'이 필요하다며 ▲생체인식 시스템 등 IT기술을 이용한 시민식별 시스템 마련 ▲공중보건시설 확장과 효과적인 공중보건대응 투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확장 등을 제안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인 현금이전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완화돼야 한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유입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생산성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