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영기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가격 안정화 및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한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추세 및 시사점'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액 중 주택구입 목적은 2015년 5000억원에서 2018년 1조원 가까이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18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모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장기요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구입',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파산선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구입 및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관련 중도인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택구입, 주거목적 임차보증금은 예측 가능한 계획된 경제활동인 만큼 중도인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세를 경험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향후에도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에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구입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궁극적으로 주택가격 전망에 기반하므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보다 낮아지면 중도 인출도 자연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시경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또 디폴트옵션 도입 등을 통해 중장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