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사라지는 공원…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인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7월 일몰 대상인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과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대전시가 공원집행률(6위)과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2위를 기록했고,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지만,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대구시와 부산시도 일몰공원 대응 우수 지자체 5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또 내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 비율을 나타내는 '공원조성 계획률'은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이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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