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LRT(경전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모두 3단계의 공사를 통해 총 연장구간 100km의 LRT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단계 공사를 마쳤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인프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조코 위도도 정부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다. 인프라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 플랜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마스리안토 공공사업주택부 인프라투자개발국장은 지난달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 인프라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경제 개발의 결과물인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수단이다.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근길 풍경. 공공교통망이 부족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모터사이클이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투자가 절실한 인프라=문제는 돈이다.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8조6000억루피아를 인프라 사업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인프라 사업 규모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규모다. 실제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체 인프라 사업 소요금액의 41.2%만 조달한다. 나머지 22.2%는 국영기업이 감당하며 그 나머지 부분인 36.5%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인도네시아가 이처럼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민간자본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특성과 맞물려 있다.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질 수 있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프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흥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인도네시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1.84%로 묶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여력을 좁히는 것은 또 있다.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다. 당초 위도도 정부는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중단했지만 최근 선거 등을 앞두고 재개했다.◆투자 유치에 나선 인도네시아=이처럼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가 절실하다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적극적이다. 마스리안토 국장은 "한국 등 민간기업의 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규제, 절차 등을 개선했다"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합작 투자사업(PPP)을 진행하고 있다.마스리안토 국장은 이미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건설 분야에 있어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일본과 더불어 가장 많은 건설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사무소를 둔 한국 건설업체는 130개 이르며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은 각종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마스리안토 국장은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은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정부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민간이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민간에서도 사업을 제안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기업들이 단순한 자본 참여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갖고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다만 인프라 사업 전망을 낙관할 수만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인도네시아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올해 2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12.9% 감소했다는 통계가 단적으로 이를 반영해준다. 위도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도 외국 기업들이 참여를 이끌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은 오히려 외국 기업에 높은 장벽을 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야당은 위도도 정부가 외국 기업에 특별대우를 해주면서 인도네시아의 일거리를 뺏어갔다며 그동안의 인프라 개발 노력을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차적으로 난제가 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최근 신흥국 시장 일대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루피아 환율 약세도 난제다. 전력생산 등과 같은 인프라의 경우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데 루피아화가 약세일수록 이들 기업의 투자 역시 줄 수 있다.자카르타(인도네시아)=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