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마셜플랜 ODA 급부상…연간 1.2억弗 수혈

北 2016년 기준 ODA 자금 1억2000만달러 들어가…스위스, EU, 스웨덴 등 자금 수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북한에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약 1억2000만달러를 수혈한 것으로 확인됐다. ODA 자금은 '북한판 마셜플랜'의 종잣돈으로 통한다. 선진국은 ODA를 통해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을 추구하면서, 자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에 들어간 ODA 자금은 1억2000만달러(한화 1200억원)다. 지원국가 중 최다 지원국은 스위스로 모두 120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어 EU(700만달러), 스웨덴(400만달러), 독일(300만달러), 미국ㆍ캐나다(각각 200만달러), 노르웨이(110만달러), 프랑스(100만달러) 순이다.북한에 대한 ODA 자금 규모는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 영국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ODA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핵개발이 ODA 중단의 근거가 됐다. 2016년 ODA 자금은 2015년(1억3100만달러)에 비해 1100만달러(8%) 감소했다. 경제규모 대비 ODA 수혜 수준을 나타내는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도 같은기간 5.2%에서 4.7%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출처: OECD DAC 통계)

하지만 6월13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가 가시화되면, ODA자금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저개발국에 차관ㆍ증여ㆍ기술원조 형태로 나가는 ODA 자금을 통해,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자국 기업의 진출을 통해 국익을 꾀할 수 있어서다. ODA를 통해 사업수주를 하게 되면, 원조공여국 기업에만 우선 입찰권을 주는 타이드 사업(구속성ㆍtied)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 동북아 물류 거점지로서 북한 개발 가치가 큰 만큼, 제재국면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해왔던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은 ODA 자금을 더 늘릴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경제 전문가는 "도로, 건설, 항만 등 북한에 개발해야 하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수 선진국들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ODA 형태로 자금지원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면서 "북한 입장에선 경제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저개발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고, ODA 원조국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개혁개방 이후 선진국들이 ODA 유치를 위해 경쟁했던 전례가 북한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우리 정부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와 함께 ODA 예산을 북한과의 경제협력 자금으로 사용하는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중이다. ODA 원조국인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규모는 22억달러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 29개국 중 15위다. DAC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1466억달러에 달한다. ODA 1위 원조국은 미국(352억6100만달러)이고, 독일(246억8100만달러), 영국(179억4000만달러), 일본(114억7500만달러), 프랑스(114억7500만달러) 순이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