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단통법 실패했지만, 폐지보단 개선하자'

"통신사 이익은 늘고 통신비는 늘어""시장투명성·선택약정 등 성과도 있어기본료폐지·보편요금제 꼭 시행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통신요금 인하도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도 이루지 못한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가 나왔다.29일 참여연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통신3사의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은 높아졌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었다.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라고 밝혔다.이 단체는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신3사로 구성된 통신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이익은 확대됐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단통법 실패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폐지보다는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 140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이라고 했다. 또 "지원금 공시 등 시장 투명성이 강화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도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통신비 인하가 국민적 이슈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기본료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앞으로의 통신시장 개선은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가 병행돼야 한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분리공시제와 제4이통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참여연대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한다. 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방안도 더욱 촉진돼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해 통신시장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