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원유 차단 두고 막판 힘겨루기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욕을 포기시킬 정도로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11일(현지시간) 표결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면서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안보리는 10일 저녁까지도 대북 추가 제재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간을 공고하지 않았다. 안보리 주변에선 미국이 마련한 초강력 대북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 찬성해야 채택된다. 따라서 통상 대북 제재 결의는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걸쳐 합의안을 도출하면 나머지 회원국들이 이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채택해온 것이 관례다. 표결 시한 하루 전까지 협상안 도출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안보리 주변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밝혀지고 있다. 일부에선 미국의 대북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해 끝까지 완강히 반대할 경우 표결 처리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선 안보리 표결이 파행을 겪을 경우 12~13일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직접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대북 제재안에 반대하는 중국 등을 겨냥해 "차라리 기권하라"고 압박한 바도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핵심 관련국인 중국, 러시아가 빠진 대북 제재 결의안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제안한 섬유ㆍ의류 제품 수출금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섬유류 제품 수출은 지난 안보리 2371호 결의에서 제재대상에 포함된 석탄품목과 함께 북한의 양대 수출 품목으로 꼽힌다. 결국 협상의 핵심은 대북 원유 수출금지 항목이다. 미국은 평양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대북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할 것을 중국 등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민의 피해를 명분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대북 원유 전면 차단은 아니더라도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대북 원유 공급 감축에 미국과 중국이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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