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초안 회람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재산 동결과 대북 원유 차단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유엔 관계자와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이 같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작성, 나머지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북한의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독자제재 대상에 김정은을 포함시킨 적은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끠 관련기사 4면김정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해외 여행도 함께 금지돼 중국 방문과 같은 공식 해외 순방도 불가능해진다. 초안은 김정은 외에도 북한 정부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물론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이 밖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초안은 원유 외에도 석유제품, 천연가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군의 대북 수출도 금지시켰다. 또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의 차단을 위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의 경우 본국 정부에 송금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초안은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을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차단, 검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초안대로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물론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안보리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민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대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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