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14조 투입, 4차산업혁명 기반 닦는다

과기정통부 14조1800억원 예산 편성연구환경 개혁·신산업육성 'ICT르네상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14조1759억원을 투입해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닦는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환경을 마련하고 청년과학자·미래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금년(14조 893억원) 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 17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금년(6조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 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중점투자분야는 기초과학연구와 혁신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SW)/ICT, 바이오·나노 등이다.먼저 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했다.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한다.둘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5169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셋째, SW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537억원(4.8%) 증액된 1조1756억원이 편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SW강국 건설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넷째, 바이오·나노·新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했다. 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다섯째,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청 공동)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통신비인하를 위한 재원도 일부 마련됐다.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12억500만원, 4200개 구축)하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23억원)도 확대한다.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년대비 880억원(1.6%)이 증액된 5조 7022억원을 편성했다.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성장사업(택배, 쇼핑 등) 육성 및 임대국사 개발을 통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우편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포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