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미세먼지는 안 줄고…담뱃세 인상 데자뷔

국내 대기오염 배출량 중 경유는 10% 남짓"경유세 인상, 미세먼지 근본적 해법 아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이 검토되면서 제2의 담뱃세 인상'과 같은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유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보기 힘든데다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경유 사용을 억제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휘발유 가격을 내려 경유 사용량을 줄여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수 개편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선 경유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 비교 대상이 휘발유와 경유·LPG(액화석유가스)"라며 "결과적으로 경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송용·발전용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효성을 다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면 담뱃세 인상처럼 세수만 늘리고 흡연율은 잡지 못 한 '제2의 담뱃세'가 될 수 있다는 것. 정유업계에선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조사결과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금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몽골 등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오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3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76.3%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2년 대비 3.6%~20.5%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요인 중에서도 제조업 발생량이 67%로 가장 크다. 경유는 10% 남짓에 그친다. 이 중 일반 경유 승용차는 28%이고, 중장비·덤프트럭·버스 등이 72%를 차지한다. 개인 승용차보다는 노후화된 경유용 화물트럭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대기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셈이다. 하지만 화물트럭은 경유세가 인상돼도 차액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해도 차량 교체 유인이 없다. 업계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책의 초점이 경유세 인상이 아니라 노후차 대책을 수립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차보조금을 유지한 채 개인에게만 세금을 걷는 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수송용 연료(휘발유·경유)에 쏠린 세금 정책을 바꿔 발전용 연료(석탄·원자력)에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