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임기자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율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수준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장용성 로체스터·연세대 교수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OK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파레토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발표했다.논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칠레 등 5개 국가의 소득세 누진율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수준보다 낮았다. 반면 나머지 27개국은 최적 수준을 상회했다. 장용성 교수는 과제 전후의 소득 지니계수를 분석해 소득 재분배의 정도를 분석했다. OECD평균 세전 소득지니계수는 0.472, 세후는 0.311로, 이를 토대로 한 소득불균형 개선율은 33.9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소득 불균형 개선율이 9.1%로 평균치에 한참 미달했다. 칠레와 미국 역시 4.9%, 23.8% 등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반면 아일랜드와 독일 등은 48.5%, 41.9%로 나타나 평균치를 훌쩍 넘어섰다. 이들 국가에 재분배 정책을 위한 최적의 소득세 누진율를 이행한 결과 한국은 소득불균형 개선율이 12.4%로 3.3%포인트 개선됐다. 모수로 설정된 현 소득세 누진율은 0.096으로 이는 최적의 소득세 누진율 0.131을 적용한 결과다. 미국과 칠레 역시 최적의 소득세 누진율을 적용한 결과 26.6%, 30.0%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는 19.1%로 오히려 개선율이 하락했다. 연구 결과 현재 누진율에서 최적 누진율로 이행하는 조세개혁에 대한 투표 모의실험 결과 모든 국가가 조세개혁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장용성 교수는 현 세재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고소득층(혹은 저소득층)에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중치가 큰 것을 지목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