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토론]법인세 인상에 李 '文·安 소극적' 文 '실효세율 부터'

이재명 '文, 삼성X파일 특검 반대…재벌 편향적' 맹공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3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인세율 인상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고, 문 전 대표는 실효세율 인상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단계론으로 응수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후 기독교방송(CBS)에서 실시한 민주당 대선예비 후보 토론회에 참석,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기 법인세는 거의 늘지 않은 반면, 국민의 세금은 23조원이 늘어났는데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필요한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이 한 언론보도를 예시로 들면서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자 "분명한 공약은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와 고액상속자들의 상속세를 늘리고, 자본소득 과세를 늘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5조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이 시장은 아울러 안 지사에게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데, 우리 재벌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철폐하기 위해 법인세 증세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안 지사는 이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 이만저만한 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먼저 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나"라고 응수했다.한편 이 시장은 이날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면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를 공격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이학수법'을 공동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삼성X파일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가지지 않았나"면서 "이런 점들을 보고 서민보다 강자인 재벌에 대해 편향적인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삼성X파일 문제는 국가정보원에서 도청이 이뤄진 것인데, 그 도청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 과거 국정원장 중 시효가 남았던 분들은 구속해 처벌됐다"면서 "그 수사 시기에 특검으로 가자고 하면 이에 대한 수사가 중단 될 수밖에 없어 그 점을 반대했던 것이고, 검사들의 떡값 부분은 별개 문제라고 했고 (이와 관련한) 자료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