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 왔다…'부동산 대출 규제' 딜레마

2분기 경기 건설투자 기여율 51%…재정과 더불어 의존도 높아1200조 넘는 가계빚에도 섣부른 규제 파급력 커 시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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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부동산시장 과열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면서 연말 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다. 작년 하반기 이후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양대 축은 재정과 부동산(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근혜정부 들어 세 차례나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대표되는 재정확대는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경제에 숨통을 틔워왔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하지만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동산 버블 조짐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숙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됐다. 당장 연말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도 부담이다. 결국 문제는 시기와 방식이다.정부가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지만 정책적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관리에 나설지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부동산 추가 대책 이어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8·25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 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유 부총리는 8·25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규 선분양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8·25) 대책 때문인지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인식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발언이었다.8·2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방 일부에서 청약열기가 달아오르며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과열이 일부 시장에 국한된 만큼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보금자리론 공급 중단을 두고 본격적인 규제의 신호탄으로만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섣부른 규제…돌이킬 수 없는 침체 우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부문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51.5%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건설이 보전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특히 주택투자는 작년 2분기 이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오면서 건설투자를 주도하고 있다.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투자 급증은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성장은 부채추동형 성장의 성격을 가져 경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건설 의존적 성장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진단에서 볼 수 있듯, 자칫 섣부른 부동산 규제는 경제성장의 한 축을 무너뜨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불러오게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부동산시장과 대출 규제를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이라고 풀이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대책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불러오는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며 “당장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