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이라며 전술핵 배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 총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의원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황 총리 역시 "이야기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간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김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기존 제재조치의 틈새를 제거하기 위해 민생 관련된 수출입 예외조항 등을 보완하고 북한의 제재대상을 확대해 개인과 단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전술핵배치, 벙커버스터 탑재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진배치 등 군사적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대북 압박은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결국 이 문제 해법은 대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북한은 수해가 난 상태에서도 핵실험을 했다"면서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해지원 등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