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책위의장 인터뷰③]'중복지-중부담 돼야 구조조정도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현재 저복지 수준으로는 구조조정도 어렵다"며 "중복지 수준으로는 가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마치 지금 복지를 더하면 포퓰리즘인 것 처럼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도대체 눈을 뜨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중복지-중부담을 위한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48% 수준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면서 주권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복지도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 주장해야 하고, 예산낭비 시 조세주권으로 제대로 비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중복지-중부담 수준의 복지체계를 갖춰야 구조개혁 등도 수월히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고용보험체계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돼 봐야 최고 (월) 120만원을 받는다. 200~400만원 임금을 받던 분이 120만원을 받게 되니 생활이 어려워지고, 굴뚝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핀란드 노키아의 경우, 애플-삼성 때문에 사업정리에 나설 당시 4700명에 달하는 핵심연구인력 중 2000명을 해고했지만 아무도 공장을 점거하지 않았다"며 "굴뚝도 없지만, 해고되도 2년간 임금의 90%가 지급되니 (구조조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기득권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관성처럼 이를 유지하는 것이 기득권이 될 수 있다"며 "이 기득권을 고치는 과정에서 복지가 취약해 많은 사람이 낭떠러지에 몰릴 수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자는 것이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중복지-중부담"이라고 강조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