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절반 이상 '서울시와 정부 협력 미흡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민 대다수는 정부와 서울시간의 협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대립하는 등 상반된 정책으로 인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1일 밝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방자치제도 21년을 맞아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을 조사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형 분권 추진'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시민 56.9%가 협력이 잘 안된다고 응답했다. 43.1%는 보통 이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협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충돌(27.2%)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22.3%), 행정·재정 지원 없이 국가사무 추진요구(21.7%), 서울시 입법, 조직, 재정 등 자율권 보장 미흡(18.8%)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반면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4.4%가 보통이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가장 책임지고 노력해야 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를 1순위(35.1%)로 꼽았다. 시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 시민 75%는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보통 이상으로 기여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한국의 자치권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시민은 18.5%에 그쳤으며, 52.6%의 시민이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31.8%)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18.8%), 주민 참여기회가 확대(16%) 순이었다. 또한 시민들은 기후환경, 보건, 노동 분야 등 거시적인 분야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고, 문화, 여가 등 생활밀착형 분야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시는 "전국단위의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가 하되,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의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민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향후 중앙정부의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