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선진화법, 與野 합의로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더 비난이 쇄도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소야대 국회?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안 외에는 아무것도 안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19대 국회는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처리도 가능했지만, 20대 국회는 합의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국회"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12월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안(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을이니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사항도 합의가 안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상임위원장도 위원장이 여당이라도 여소야대니 통과가 불가능하고, 설사 통과되더라도 법제사법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의장도 야당이니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셔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또 최근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추경도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더민주 소속이어서 (예결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기 예산은 야당이 뭉치면 본회의에서도 가결시킬 수 있지만, 법안은 법사위원장이 여당이기에 (발목을) 붙잡힌다"며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하겠나.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 여론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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