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기·통신料 개편, 여름 더민주 핵심이슈로'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어 '통신요금'도 도마위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전기·통신요금 제도 개편을 이번 여름 더민주의 핵심이슈로 삼아 (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참 희안한 것이, 다수 국민의 부담을 늘려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우선 최근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원망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 원내대표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데, 핸드폰을 (해외에서) 켜기만 해도 2~3만원씩 물리게 되는 (로밍)요금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 돼 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바 있다.우 원내대표는 또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 자신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을 너무 편안히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있는 한, 국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춘 비상대책위원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가 일반용에 비해 15%, 산업용에 비해 30% 높은데 이 원가계산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비대위원은 "최근 3년간 20대 대기업의 전기료 감면혜택이 3조5000억원이 넘는데, 대기업 공장들의 전기사용이 이대로 사회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산업을)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기업들에게 그런(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