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중앙선관위원 김용덕…인사청문회 후 중앙선관위원장 선출될 듯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내년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용덕 대법관(58·사법연수원 12기)이 내정됐다. 대법원은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김용덕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김 대법관은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2기다. 그는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법률가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행정·파산·회사정리 등 공법(公法) 분야 전문성도 인정받는 인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김용덕 대법관.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4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대법원의 중요 사건 판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소송 관계인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관례상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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