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폭력 DNA수사, 미제사건 3000건 해결'

공소시효 대응 효과적, 결백 프로젝트도 눈길…한국도 DNA 분석키트 개발, 범죄 수사활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DNA 감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폭력 미제 사건 3000건을 해결했다." 미국 'John Jay College' 메키칠드 프린즈 교수는 지난 1일 연세대 의대에서 열린 '제4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행사는 대검찰청이 2012년부터 주최하는 국내 유일 DNA 감식 분야 국제 심포지엄이다. 프린즈 교수는 DNA 감식 최고 전문가 모임인 국제법유전학회(ISFG) 부회장으로서 911테러 당시 실종자 2752명 중 1598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다. 프린즈 교수는 미국의 기소프로젝트와 결백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소프로젝트는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의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도 DNA 분석 결과만으로 기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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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프로젝트는 DNA 감정 등을 통해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절차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독일 'Berlin Charite' 대학의 루츠 레버 교수는 "통상적인 DNA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알 수 없는 성폭력 사건에서 용의자 특정을 위해 남성만이 가지는 Y염색체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 DNA 감식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수정 대검 연구관은 "한국인 DNA 분석에 용이한 분석키트를 개발해 분석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체세포 DNA 15개 마커 분석이 가능한 키트(Kplex-15), 이를 확장한 23개 마커 분석이 가능한 키트(Kplex-23), 남성 DNA 분석용 Y염색체 분석키트(Kplex-Y)를 개발해 특허를 등록하거나 진행 중이다. 한국의 DNA 감식기술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 옷에 묻은 극소량 액체에서 DNA를 체취하면 '체액식별법'을 통해 한 번에 정액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무학산 살인 사건, 부천 여아 살해 사건 등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수법이 흉폭화, 지능화 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DNA 과학수사는 이러한 강력범죄 해결의 중심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