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모럴해저드' 심각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 산은, 부실 방치[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와 경영 부실은 글로벌 조선업황 불황의 탓 만은 아니었다. 장기간 이어져온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을 담당한 정부·산업은행의 안일한 대응은 부실을 키우는데 한 몫했다.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로 드러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민낯'이다.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 본사[자료사진]
◆전직 경영진부터 직원까지…심각한 모럴해저드=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은 8년 간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공시를 통해 "전 직원에 대해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 간 2734차례에 걸쳐 회삿돈 16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임 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침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억원 가량으로, 이를 합하면 지난 8년 간 회삿돈 180억원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전임 사장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했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이 기간 동안 대학 동창인 정모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2007년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10년 간 유지되는 특혜성 대형 바지선 운송 계약을 맺었고, 이후 운임을 높여 정씨에게 거액의 수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과 정씨 사이 금품이 오갔고, 회삿돈 120억여원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외국계 회사로 위장한 운송사로 흘러갔는데, 남 전 사장은 해당 운송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 영업이익 기준 1조5342억원이 분식회계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실 방치·이득 챙긴 감독기관 '산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회사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인 부실을 사실상 눈감아왔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기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용등급 '더블 A'를 유지하는 것으로 믿고 경영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산은의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에 당시 재무제표를 대입하면 신뢰성이 의심되는 최하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도 미비했다. 산은은 2011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했지만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치 사항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행 완료'로 처리했다.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수주 심의와 사전 관리감독에도 소홀했고, 분식회계 적발 이후 1인당 격려금 900만원 이상을 주는 단체교섭안에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풍력사업 등 자회사 17곳에 투자해 총 1조2200여원의 손실이 나는 동안에도 관리 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사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려온 사외이사 등 낙하산 인사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며 무위도식했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이 주주배당을 시작한 2004년부터 매년 거액의 배당금(총 2500억원)을 챙겼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겪고 있는 경영난은 그동안 회사 경영엔 무관심하고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빴던 임직원, 산은 등이 만들어낸 총체적 결과물"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점검에 나서는 한편 잘못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 처벌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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