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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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9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주관한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국민의 숨 쉴 권리보장'이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구체성이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시간 유해성 조사가 가능한 측정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오염원이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적 해결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대부분의 미세먼지 측정소들이 무게와 농도만을 파악해 미세먼지의 구성성분, 출처, 지속성 등에 대해 파악이 어렵다"며 "미세먼지의 유해성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박 교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앞으로 미세먼지 독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실시간 유해성 조사가 가능한 측정소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 처장은 "얼마 전 발표한 정부 특별대책은 경유택시도입, 화력발전소 신규 증설 등의 기존정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과거 대책의 재탕수준이기에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처장은 "과거 정부는 경유차를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저공해차량으로 분류 각종 혜택을 통해 경유차 비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이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특별할 것 없는 특별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체계적 정보 파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체계적이지 않고 단편적 정보들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정부정책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일관되고 과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낡은 화력발전소는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1차 수도권 특별대책 후 10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했다"며 "특히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규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토론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과학기술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주력하겠다"며 "앞으로 관련 신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준영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먼지 증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면서 여러 혼란이 발생했다"며 "오염원의 실태파악이 먼저"라고 진단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국내 초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보다 2배 이상 완화돼 있다"며 "미세먼지 관련 기준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