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주파수경매 막올라 '황금주파수는 어디로'

미래부, 주파수경매 토론회 개최 700㎒, 1.8㎓, 2.1㎓, 2.6㎓대역 총 140㎒ 공급, 수조원대 낙찰가 예상2.1㎓ 재할당 대역 대가 산정 방식 두고 관심 집중[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소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의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발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연구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이통사 관계자들이 주파수 경매 방식과 절차 등을 두고 토론을 가졌다.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 대역 중에서는 2.1GHz 대역이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에는 2.1GHz 대역 중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20MHz 대역이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2.1GHz 대역에서는 20㎒ 폭만 경매에 나오지만 이통사 모두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과 묶어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어 입찰이 치열할 전망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역이기 때문에 적은 투자 비용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2.1GHz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LTE(4세대 통신)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게 되는 2.1㎓ 80㎒ 대역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미래부는 2.1㎓ 80㎒의 재할당 대가를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20㎒폭의 주파수 경매가와 연동할지를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 대가를 경매 가격에 연동하게 되면 LG유플러스에 지나치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매가격이 높아질수록 재할당 대가도 높아져 SK텔레콤과 KT가 2.1GHz 20㎒에 높은 경매가격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 2.1GHz 대역 재할당에서 빠진 LG유플러스는 경매가격을 다른 통신사에 비해 높게 불러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측은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경매에 연계시켜 대가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외의 사업자는 입찰에 제약을 가져와 경매 왜곡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심히 걱정된다"며 "이와 함께 2.6GHz 대역 독점의 폐해 방지를 위해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사업자별로 광대역을 1개씩 공정하게 나누도록 한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2.1GHz 대역 재할당 대가를 낙찰가랑 연계한 것은 경매로 대역을 따내 광대역화한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남는 사업자를 동일하기 적용한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망 구축 의무부과는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켜 경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전파법에 따라 재할당대가를 주파수 경매가와 연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파법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나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할당 대가와 경매가격의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재할당 대가 단위가격은 할당대가 산정기준(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가의 단위가격과 올해 2.1㎓대역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재할당 대역에 대해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이번에 경매로 결정되는 낙찰가격과 평균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는 의미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의 반발이 심하고 경매가가 너무 치솟아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광대역 주파수 경매 후보인 2.6㎓ 60MHz에서도 통신사 사이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지난 경매에서 이미 2.6㎓ 40MHz를 확보해 놓은 만큼 SK텔레콤과 KT과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사는 2.6㎓에 그동안 투자한 것이 없어 낙찰을 받아도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밖에 경매로 나오는 700MHz 40MHz와 1.8GHz 20MHz는 다른 주파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지만 확보해두면 사용용도는 다양해질 수 있어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00MHz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고 주파수 파장이 길어 장애물을 만나도 잘 휘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 이통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찰 방식도 관심을 끌고 있다. 2011년 9월 처음 도입된 주파수 경매에서는 무제한 경쟁 입찰로 불리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됐다. 2년 뒤인 2013년 치러진 경매에서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경매 대역을 묶어 복수 밴드 플랜으로 제시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을 사용했다. 올해 주파수 경매는 여러가지 방식 중에서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와 밀봉입찰이 혼합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동시오름은 동시에 가격을 적어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입찰가가 높아지는 방식이며 밀봉입찰은 한 번에 가격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700㎒, 1.8㎓, 2.1㎓ 및 2.6㎓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경매는 주파수할당 방안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