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정부 R&D 및 해외 주요 연구기관 특허생산성 비교 현황 그래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5년간 정부 R&D 특허성과의 외형적 성장은 두드러진 반면 성과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성적표가 나왔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총 2만7005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당해 국내에서 특허출원 된 총 건수 21만288건의 1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10.6%)보다 2.2%p가량 관련 비중이 커졌다.특히 지난 2010년~2014년 사이 정부 R&D 사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10.7%가량의 성장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 성장률(연평균 5.4%)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정부 R&D 사업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기술이전 건수는 총 2096건으로 2010년~2014년 사이 기술이전 건수는 해마다 17.7%씩 꾸준히 증가해 왔다.특허출원 현황 및 정부 R&D 비중(단위 : 건, %) 현황 그래프. 특허청 제공
하지만 특허의 질적 성장부문에선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최근 5년간 누적된 등록특허 현황을 분석했을 때 정부 R&D 사업의 ‘우수특허(상위 3등급)’ 비율은 국내에서 특허출원한 외국인의 30% 수준에 불과했다.또 기술이전이 이뤄진 전체 사례에서 1000만원 미만, 소액단위의 기술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2010년 309건→768건)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이밖에 특허등록 후 연차별 관리현황에서 정부 R&D 사업의 특허유지율이 등록 후 4년~8년까지는 민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9년차부터는 민간의 특허유지율에 뒤처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도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실제 주체·연차별 특허등록 유지율 현황에서 정부 R&D 부문은 5년차 89.7%에서 9년차 52.9%로, 민간 R&D 부문은 5년차 77.7%에서 9년차 55.2%로 각각 관련 비율이 낮아져 전자가 후자에 비해 낙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관련 부문의 질적 수준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수기술을 선별해 전략적으로 권리화 하는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또 미활용 특허의 활용가능성을 진단하고 특허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을 신규로 마련해 대학과 공공연 내에서 체계적 특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특허청이 발표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는 내년 초 최종보고서로 발간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정부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www.rndip.or.kr)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할 예정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