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원 설립 두고 의견 갈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효율적 시스템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가 25일 출범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 타워이다. 그 시작점에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문휘창 서울대 교수는 조직의 발전을 ABCD 모델로 설명하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ABCD 모델은 민첩성(Agility), 벤치마킹(Benchmarking), 융합(Convergence), 헌신(Dedication)을 뜻한다. 속도와 정확성을 갖춘 민첩성,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벤치마킹,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지는 융합, 이를 통해 해당 조직에 자신을 몰입하는 헌신의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출범을 앞둔 전략본부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현재 벤치마킹(B)까지 도달한 것 같다. 문제는 융합(C)단계로 넘어가는 효율적 시스템을 만들고 소통이 가능한 헌신(D)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전략본부의 성패와 무관치 않다. 미래부는 전략본부 출범과 함께 싱크탱크 역할을 할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정책 입안을 다루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융합이다. 미래부는 전략본부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원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과학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원이 전략본부의 직할 연구소로 편입되면 상명하복 시스템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책원이 이른바 미래부의 '따까리'가 되는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도 나온다.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정책원이 명령 수행에만 매몰될 것이란 진단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도 정책원 수립에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됐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정책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여의치 않아 정책원 설립이 무산되면 KISTEP 내에 과학정책 입안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정책원 설립을 두고 미래부, 과학계, 국회 등 입장 차이가 크다.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 융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래부가 시작한 전략본부인 만큼 실타래도 미래부가 풀어야 한다. 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신임 전략본부장이 임명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소통을 찾아야 한다. C 단계를 넘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헌신(D)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융합 과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로 서로를 알게 된다면 소통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본부가 성공으로 가는 기본이다. 전략본부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전체 방향성을 잡고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이해와 미래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허투루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