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재범률 4년새 두배 늘어

성폭력 사범도 4년 전 보다 1.5배 가량 늘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폭력사범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로 2배 이상 급증했다.아울러 성폭력 사범도 숫자도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3만771명으로 2010년의 2만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지역이 69.3%, 대전지역이 65.4% 늘었다. 반면 이러한 성폭력사건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율은 2010년 3.5%에서 2014년 21.0%으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공연음란죄’로 논란이 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