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8000억 추경 뜯어보기]②0.3%P 긴급 처방…역대 효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동력 약화와 3%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세입경정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 인상 등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경의 쟁점과 통과 전망, 그리고 남은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3%대 경제 성장률 사수를 위한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긴급 투입된 역대 20여차례 추경은 평균적으로 0.2∼0.3% 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추경도 0.3%포인트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조속한 집행을 위한 '타이밍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1994년 이후 20여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2005년 이후에는 추경이 2년에 한번 꼴로 시장에 투입됐다. 올해 11조8000억원의 추경은 역대 네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보다 규모가 컸던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세입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24조원과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8조4000억원의 '슈퍼 추경', 그리고 2013년 경기 회복을 위한 17조3000억원 등이다. 추경은 긴급하게 재정이 투입돼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15조원 이상을 추경하면 역대 0.2∼0.3%포인트 가량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라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국내총생산의 1%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높아진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가 투입됐던 슈퍼 추경은 성장률을 0.7%에서 6.5%까지 끌어올리며 5.8%포인트 경기 회복 효과를 가져왔다. 역대 두번째 규모로 박근혜 정부 출범 조기에 편성된 2013년 17조3000억원 추경은 성장률을 2.9%에서 3.3%로 0.4% 포인트 상승시켰다. 정부는 올해 11조8000억원의 추경도 0.3%포인트 경기 부양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추경 효과를 0.26%포인트 성장률 상승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집행률이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연내 집행되어야만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13년 추경은 4월에 편성됐음에도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예산이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추경은 집행할 시간이 더 없다. 역대 다른 추경 보다 편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세출 추경 6조2000억원과 기금 추가 예산 3조1000억원 등 각 부처가 4개월 안에 써야 할 돈이 9조원이 넘는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4일까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다급하게 강조하는 이유다. 한편 추경 효과가 '반짝 부양책'이라는 점은 변수다. 역대 추경은 예산이 투입된 순간에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효과가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대규모 추경에 따른 부담으로 확대재정을 더 이어가지 못하면서 되레 경기가 위축됐다. 5.8%포인트나 성장률이 상승한 2009년 추경 효과는 일년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 2011년 3.7%, 2012년에는 2.3%로 경기는 급락했다. 2013년 추경도 0.4%포인트 경제 성장률 효과를 나타냈지만, 2015년 올해 성장률은 다시 2%대로 추락했다. 결국 추경의 단기 효과는 또 다시 2년 뒤 '추경'을 편성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노동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성장지속성을 꾀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