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시어머니만 하나 더'…실종된 국민안전처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재난안전사령탑 취지 설립…메르스 사태 '역할' 미미 논란 ...일선 공무원들 '이중 지휘에 일만 늘어' 불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에 국민안전처가 안 보인다."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재난안전사령탑으로 설립된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멀찍이 떨어져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방역에 나선 공무원들한테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늘었다"는 원성마저 사고 있다. 17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메르스 방역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지자체간 메르스 방역 지휘 체계의 혼선ㆍ중복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메르스 격리대상자 1대1업무를 맡은 행정국 직원들은 행정자치부ㆍ안전처의 이중 지휘ㆍ보고 체계로 적지 않은 서류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와 안전처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두개의 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안전처의 각 부서마다 별도로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동되기도 전에 안전처가 범정부대책지원본부라는 법령에도 없고 지휘권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일만 늘어났다"며 "방역 업무만 해도 손이 모자라는데…"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작 안전처의 '지휘라인'에 놓여 있는 서울시의 도시안전본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처의 애매한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사령탑으로서 설립한 안전처는 옛 행정안전부에서 재난ㆍ재해ㆍ안전ㆍ비상사태 대응 업무를 떼어냈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방역에서 손발 역할을 하는 일선 지자체들의 자치행정과ㆍ보건소 등의 부서는 행자부 소관으로 남아 있다.

이로인해 안전처의 브리핑은 허술하거나 행자부와 지자체의 업무를 종합해 재공지하는 수준에 그친다. 안전처는 지난 15일 갑자기 브리핑을 열어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운영 실적을 홍보했다. 안전처는 이 자리에서 "재난관리실 전체가 동원돼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각종 활동 내역을 제시했다. 1대1자택격리대상자 9349명에 대한 직접 현장 점검ㆍ전화 확인 등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법무부에 출국금지 대상자 정보 8547건 제공 등 등이 주요 실적이었다. 하지만 안전처의 일상적 활동 이외의 대부분 내용은 외부 기관의 업무 영역을 종합한 것이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제 일은 행자부에서 다 하는 데 안전처는 앉아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재난ㆍ재해ㆍ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옥상옥'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