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정부 예산 얼마나 투입할 수 있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방지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1조2000억원, 예비비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관련 발표에서 "대응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에 쓰거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쌓아두는 돈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1조9937억원을 적립했다. 이 가운데 의무예치금 7513억원을 제외한 1조2424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대비해 마련하는 예비비로는 일반 예비비 1조3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2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을 예산에 배정해둔 상황이다.정부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3조7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때만큼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확산됐을 때에는 백신을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지금은 백신이 존재하지 않고 환자격리를 통한 확산 방지가 관건이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용·전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쓰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메르스 같은 전염병과 관련한 예산은 23개 사업에 4024억원으로, 전년대비 28.2% 늘어났다. 이 가운데 메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모두 12개로, 올해 예산은 635억원이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연구개발(R&D) 예산 558억원, 격리치료병상 확충 등 시설관련 사업과 정보화 예산 77억원이 포함됐다.기재부는 메르스 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생긴 비용과 민간병원이 격리조치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