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잔인한 달'…與野, 곳곳서 충돌 조짐

공무원연금개혁, 임시국회, 세월호참사1주기, 청문회 등 굵직한 현안서 여야 대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4월 시작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 일정은 물론 재보궐선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참사 1주기 등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는 굵직한 과제와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4월 정치권 일정의 최대 고비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보고서를 만들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초부터 입법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여야 모두 절대 물러설 의사가 없다. 여당은 시한을 못 박고 논의하자는 반면 야당은 공무원단체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가동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원내대표 간 회동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는 협상과정에서 밀릴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가 강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원내지도부가 5월에 교체되는 만큼 4월에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남은 한 달이 중요하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타협정신에 맞게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다음 달 7일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가 맞붙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야당은 박 대법관 후보자가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수사검사로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30일 안상수 창원시장(당시 수사검사)을 비롯해 정형근 안기부 단장, 최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이상 당시 직책), 당시 고문경관 5명 등 8명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확정했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어렵게 청문회 일정이 잡힌 만큼 야당의 증인 요구를 대체로 수용했다"고 말했다.세월호참사 1주기인 16일을 앞두고 여야 모두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체인양 문제 등이 있지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작도 못하고 삐걱대면서 여야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은 4ㆍ29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미칠 파장도 관심이다.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둔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도부가 유가족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선체인양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7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도 여야 대립을 키우는 뇌관이다. 다만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최대 관심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일임했고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면서 '장그래3법' 같은 핵심법안 처리를 차순위로 미룬 상태다. 다만 다음 임시국회인 6월부터는 사실상 총선모드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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