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상 타결설…정부 고위 당국자'갈길 멀다'부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심 관심사항인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현행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8일 전했다.새 협정문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 2개 정도로 기존 협정문의 3~5배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핵심 관심 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 새 협정문에는 이를 명시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포함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 현재 협정에는 농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새 협정에는 농축도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행 협정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전 연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현재의 시장이 바뀌어도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이 타결되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며 말을 아꼈다.이 당국자는 특히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증진 등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국익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면서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중으로 타결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부인했다. 새 협정의 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3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