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②]군사도발로 점철된 2014년

핵 등 비대칭 전력 증강·저강도 도발로 남북관계 주도 시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은 올해 총 113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핵실험 강행 위협도 가했다.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인 핵·장거리 미 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잠수함 전력을 과시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주력했다. 이 같은 군사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높여서 대남관계를 주도하겠다는 북한의 속셈이 반영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 본토 계획을 세운 김정은 정권

◆공세적 대남 압박정책=통일부는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내부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인식과 목표,전술은 과거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즉 북한은 '6·15와 10·4' 시대,'대북 포용정책'으로의 복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의 대북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강경·유화전술을 병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요구해왔다는 것이다.북한은 올해 2월12일 판문점에서 1차 남북장관급 고위급 접촉을 가진 데 이어 10월4일 최룡해와 황병서,김양건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을 인천에 보내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기로 합의했으면서도 '대북전단'을 빌미로 이를 무산시켰다.김정일 일가를 비난하고 남한 체제의 우월성 등을 주장하는 대북 전단은 탈북자 단체 등 민간이 보내는 것인데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나설 것을 고집하다 듣지 않자 무산 책임을 떠넘겼다.또한 남북이 합의로 정하던 개성공단 임금규정을 일방으로 개정해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공개한 다음 우리 측이 요구하자 개정내용을 전달하고, 남북 협의가 없는 임금개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 측의 항의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률 상한을 폐지하고 북한 측 기구인 총국이 마음대로 인상하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할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특히 김정은이 자신감을 갖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다고 통일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를 테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낼 경우 '위임에 따라'라고 해 김정은 의사임을 부각시켰고,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안보실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고 한 게 그것이다.무엇보다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경한 위협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1월16일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에서 "핵은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질적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국방위는 11월23일 성명을 통해 한·미·일을 대상으로 핵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느냐"고 위협했다.김정은은 지난해 3월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해 핵보유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경제발전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했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한반도 정세"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에서 "'국방비를 최소화해 경제건설에 매진한다'는 해석과 함께 '핵 보유를 통해 자위력을 갖추려는 일관된 목적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비대칭·기습전력 증강=우리 정부나 미군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통일부는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인 핵·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비대칭 전력 증강에 주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리 해리스 신임 미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3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 시도하며 지역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0월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년 동안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북한은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특히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2014년 국방백서에서 '소형화 가시화'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관련,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스웨덴의 국제 군사안보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이 무기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핵무기를 6~8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북한이 툭하면 핵실험 위협을 가하는 것도 이같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대변인 성명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주요 일지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독수리 연습·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며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8월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을지프리덤가이언(UFG) 연습을 지목하며 "조선반도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그 대응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모든 방안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협박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증강에 힘을 쏟는 것은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미 양국과 겨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무기체계의 성능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에는 무인공격기 타격시범을 공개한 것이나 8월 신형 전술미사일을 발사한 것, 은밀히 침투하고 기습공격이 가능한 스텔스 함정을 개발하고 소형 무인기를 개발해 강원도와 서해 5도 일대를 정찰한 것은 그 방증이다.북한은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실시하는 등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마양도 잠수함기지의 SLBM 수직발사대에서 수십 차례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군 해군 189부대를 시찰하는 김정은

◆저강도 도발도 지속=저강도 도발도 계속했다.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도발은 김정일 시대인 2011년에는 3건이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2012년 4건,2013년 1건, 2014년 10건에 이른다.2014년 하계훈련은 2013년보다 규모를 키워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11월 중순부터 AN-2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부대 공수강하 훈련을 벌였다. 공수강하 훈련 규모는 예년에 비해 20여배 증가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AN-2기 공수훈련에 참여한 특수부대원은 1만∼1만5000여명(연인원 기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훈련 빈도로만 따지면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라고 군 당국은 평가했다.아울러 북한은 다량의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해 긴장수위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 한해 동안 구경 300mm 신형방사포,스커드미사일과 신형전술유도탄 등 중단거리 발사체를 총 19차례, 113발을 발사해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국방부는 111발이라고 계산했다.김정은은 군부대 지도도 지속했다.김정일 시대인 2011년은 군부대 지도는 한 건도 없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2012년 3회, 2013년 11회, 2014년 24회에 이른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12월에 오중흡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해군 제189군부대(잠수함)와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 대남·해외공작을 총골하는 정찰총국 산하의 제1313군부대, 최고지도자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 963군 직속 포병부대를 시찰하며 실전 분위기의 강도 높은 훈련을 독려했다.7월에는 강원도 원산 앞바다의 웅도방어대 초소를 시찰하고 포병부대를 지도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경제·핵병진 노선 하에서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대남 기습 타격 능력 향상과 비대칭 전력 증강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