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술금융 상황판 공개

기술신용대출 적정성 점검으로 '옥석' 가려낸다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별 기술금융 지원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최근 모뉴엘 법정관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확대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29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갖고 이날부터 '기업금융 종합상황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상황판은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과 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은행 전체 및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말 실적은 11월6일 업데이트되며 이후 격주 금요일 기준 실적을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금융위는 기술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기술신용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은행별로 기술신용대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라는 기술금융의 취지와 맞지 않는 실적은 향후 은행별 기술금융 지원실적 평가 지표인 '기술금융확산(TECH)'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금융위는 보수적 금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성 평가' 제도의 평가 기준과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정했다.혁신성 평가는 올하반기 실적부터 평가를 시작하며 은행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리그제)끼리 상대평가제로 운영된다. 점수는 기술금융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분된다. 기술금융확산 부분에선 신용지원과 전담분야 구축여부, 이공계·기술평가 경력자 수도 평가되지만 기술금융이 도입초기임을 감안해 '공급규모'에 가장 높은 20점 부여된다.금융위는 이 혁신성 평가를 반기별로 평가하고 결과를 매년 2월과 8월 공개하기로 했다. 첫 혁신성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공개된다.결과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정책금융 인센티브가 차등화된다.자산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여되던 신·기보 출연료를 우수 은행에는 우대하고, 미흡한 경우는 인상한다. 다만, 금융위는 출연금 총액은 현행수준 유지되도록 출연요율 개편안 설계할 예정이다.또 우수 은행은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비율 한도를 현행(50%)보다 확대한다. 온렌딩 공급규모 배분 때에도 우수 은행에 일정 수준 우대 한다.금융안정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은행에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감면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의 주택관련대출에 대해 출연료를 부과하는데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고정금리대출 및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확대) 목표수준을 초과하는 실적에 따라 출연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금융위는 행정지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축소한다. 또 행정지도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하고 금융위 사전협의ㆍ보고대상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키로 했다.

29일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기술금융 상황판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신제윤 위원장은 "그동안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추진해온 결과, 기술금융 분야에서 목표치 달성, 신규대출 증대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금융권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으로 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은행의 수익 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