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내부청렴도 제고 위한 복안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 복안을 준비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에게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의 징계안을 보면 올해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금품 수수 건이며, 3년간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사건 29건 가운데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 35건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의 자정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냐"고 질의했다.이에 임 후보자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복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임 후보자는 "금품수수 등은 대체로 세무조사를 통해 발생하는데 프로세스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복안을 갖고 있으며, 감찰 분야도 어긋나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도록 금품 수수정보를 타케팅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임 후보자는 부실과세로 인한 환급금 지급 등의 문제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법원은 법률에 따르고 있다"며 "조세 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