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1인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3.9㎏

2018년에는 6㎏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는 올해 3.9㎏으로 정했다. 오는 2018년에는 6㎏으로 늘어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국가 재활용 목표를 2018까지 인구 1인당 6㎏으로 정하고 올해 목표는 3.9㎏으로 각각 확정해 고시했다. 재활용 목표관리제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제품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그동안 지난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냉장고, TV·세탁기 등 10대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재활용의무가 부여됐다. 현행 품목별 관리방식으로는 대상제품을 확대해나가는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전기·전자제품 특성상 분류기준도 모호해짐에 따라 국내 재활용 실적은 유럽연합(EU) 평균의 약 4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재활용 목표를 개별 품목별이 아닌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해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지난 1월1일부터 도입됐다.이번 장기 재활용목표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환경부는 정부·지자체, 생산 및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업을 강화해 국가 재활용 목표를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전국 단위의 물류·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 등(판매자)의 회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재사용 실적의 이행실적인정, 이월(banking), 제품군(群)별 실적관리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재활용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회수가 어려운 중·소형제품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민간협력을 통해 풀뿌리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 대구시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무상 문전수거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8년까지 추가적으로 연평균 약 5만4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74억원에 달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보면 매년 약 1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것과 맞먹는 18만톤의 CO2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