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견·중소기업 공공 건설공사계약수주 ‘쑥’

조달청 분석, 8조3421억원으로 2012년보다 29.8%↑…“비정상관행 정상화, 규제 문턱 낮춰 ‘성장 희망사다리’ 놓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의 공공 건설공사계약 수주액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공공건설공사 입찰액(10조7016억원) 중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78.0%인 8조34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6조4258억원)보다 29.8% 는 액수며 중견·중소기업의 수주비율도 전년도 (66.7%)보다 11.3% 포인트 올라갔다.이는 ▲중소건설업체 수주 지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덜어주기 ▲입찰 공정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중소·중견 건설업체 수주지원 면에선 ▲업체 규모에 따른 체급별 경쟁기준개선(한해 2600억원 수주 증가) ▲주계약자 방식 확대(91억원 지원 효과) ▲건축설계 기술용역심사기준 개선(한해 256억원 수주 증가) 등으로 연간 약 2900억원의 추가 지원효과를 보였다.기업부담 덜어주기 분야에선 최저가심사 간소화로 절감사유서 작성부담 완화, 입찰 실적기준 완화, 하도급 관리계획서 사후제출 등 기업불편을 없앴다.입찰공정성 면에선 턴키 등 심의과정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장공개, 공정입찰 전담(T/F)팀 운영으로 허위서류 제출 막기, 시설자재 값 인터넷 피드 백(Feed-back)시스템 운영으로 공사가격 신뢰성 확보 효과를 거뒀다.◆제도개선 통한 중소·중견 건설사 수주지원=조달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주영역에서 대기업의 수주비율이 높았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체급별경쟁을 정상화해서 한해 26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중견·중소기업이 할 수 있게 도왔다. 같은 등급끼리 경쟁할 수 있게 상위등급업체가 하위등급공사에 참여하는 지분을 제한함에 따라 상위건설사의 하위공사 계약참여율이 32.8%에서 7.2%로 낮아졌다. 대금을 미루는 등 부당하도급을 막도록 하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2012년 4배쯤인 2544억원 공사에 적용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주는 하도급대금도 400억원쯤 늘었다.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평가 때 대형업체와 상대평가하던 것을 설계규모에 맞게 절대평가로 돌려 중소설계기업 수주가 1376억원으로 2012년보다 235억원(21%) 불었다. ◆규제완화 통한 기업부담 줄여=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서의 계량심사범위를 투찰비율 70~80% 구간으로 늘리는 등 저가심사기준을 고쳐 절감사유서 작성에 따른 업체 부담을 절반 아래로 덜어줬다. 낙찰 뒤 10일 내 하도급업체를 선정,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내게 하던 것을 공사시공 중 하도급업체 선정 때 사후에 내도록 해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불법·엉터리하도급 개연성을 막고 기업부담도 덜어줬다.◆공사입찰의 공정경쟁 강화=턴키 등 설계심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의혹이 나왔던 것을 심의현장에 CCTV중계시스템을 갖춰 21건의 심의내용을 공개하고 올해는 인터넷중계까지 한다. 이에 대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등 이해당사자 들은 설문조사 결과 91.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응이 좋다. 공정입찰전담(T/F)팀을 둬 건설사가 낸 1754건의 서류를 표본조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등의 점검으로 건설사의 가짜서류 제출을 막는다. 산·학·연전문가로 이뤄진 시설자재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청 공사적용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운용, 조달청 공사가격의 신뢰성도 높였다.거래가격조사는 2만3689개 품목에 대해 민·관·학 공동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가 4월, 11월에 확정한다. ◆총사업비 관리, 설계적정성 검토 등 재정집행 효율화=조달청은 시설공사 재정집행관리를 강화해 지난해 약 1조863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공사원가계산 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공사비를 줄이고 적게 잡힌 공사비는 오히려 늘렸다. 지난해 582건(8조8239억원) 공사의 총사업비 검토로 5782억원을, 1853건(10조6542억원) 공사의 공사원가계산으로 5081억원을 줄였다. 반면 총사업비 검토, 원가계산과정에서 빠졌거나 부실설계로 부족한 공사비는 520억원 늘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해 부실설계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용 약 2600억원도 아꼈다.이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총사업비 대상인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설계적정성, 2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타당성, 50억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를 꼭 하도록 해 얻은 성과다.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로 고품질 공공시설물 확보=조달청은 또 공사기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 발주업무를 돕는 맞춤형서비스(60건, 2조7444억원)로 질 높은 공공시설물들을 지을 수 있었다.특히 혁신도시 등지의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13건(2793억원)의 공사를 제때 준공했다. 기획·설계단계부터 새 기술, 새 기법을 적극 활용해 입체(3D)설계 건물정보모델링(BIM)을 7건의 공사에 적용, 녹색-리모델링시범사업 등 건설산업 발전도 꾀했다.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 펼친 과제들이 중견·중소기업 수주확대로 이어지는 등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올해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 관행, 지나친 규제를 찾아내 고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