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찬기자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은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전부 소외됐다. 취득세율도 3%를 적용받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나마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다."(서울 강남구 B공인 관계자)"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최근 강남권 신규 분양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잠재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건축이 힘든 중층 단지의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구 P공인 대표)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4·1대책'과 '8·28대책' 등에 담긴 부동산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서 속속 통과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까지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평가는 개별 사안과 지역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의 혜택이 무주택자와 저가 주택에 집중돼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4일 찾은 강남권 주택시장에선 정부의 주요 대책에서 대부분 소외된 데 따른 하소연이 이어졌다. 취득세 인하 등 정부 대책 기준이 '85㎡·6억원'에 묶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를 대표적인 역차별 대책으로 꼽았다. 정부가 '8·28대책'을 통해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 대책 발표일은 지난 8월28일 이후 거래된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9억원 2%, 9억 초과 주택은 3%가 적용된다. 과거 9억원 초과 주택에게 부과되던 4%의 취득세율보다는 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그 동안 취득세 한시 감면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에게도 2%의 취득세율이 부과돼 왔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린 바 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선 이번 개정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치논리로 취득세율 부과 구간이 세분화됐을 뿐 아니라 가격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면서 "강남권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강남권에 대한 혜택이 점차 축소되면 매매 수요가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강남 이주 수요는 꾸준한데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전세 수요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파구 C공인 대표는 "과거처럼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율 1% 차이는 실수요자에게 크다"면서 "취득세 감면이 거래에 주는 효과는 이미 입증됐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거래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기존 부지에 아파트를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하고 가구 수도 15%나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초구 B공인 대표는 "강남 요지에 있는 중층 단지들은 분양가를 다소 높게 책정해도 일반분양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