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8만채 달성 ‘박원순 백서’ 만든다

임대정책 비하인드 풀 스토리 공개 vs 과도한 치적쌓기 ‘행정력·세금’ 낭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성과를 기념하는 '백서'를 발간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 과정, 전략, 향후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양화대교 백서'와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백서를 내놓은 바 있지만 시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시정 최고 역점사업인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8만호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종의 기록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목표치 8만가구의 80%를 넘겼다. 이에 올 말까지 90%를 달성한 뒤 내년까지 1만7000여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8만채 공급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시유지에 짓는 장기전세주택 건설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지만 기본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는 게 서울시의 관측이다.이처럼 목표달성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발간할 백서에는 박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철학과 조직 구성, 계획수립 등은 물론 초기 개념설정 과정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긴다. 8만호 공급 공약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설명은 물론 민선5기 내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 성과 등도 포함된다. 초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했던 시민·전문가 등의 인터뷰 내용도 넣기로 했다.또 새로운 임대유형으로 내놓은 주택협동조합형, 일자리지원형, 공공청사리모델링형, 의료안심주택, 여성안심주택, 고가하부 모듈러주택형 등의 공급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유형별 공급과정을 분석,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 유형을 개발하는 데 참조하기로 했다.이 밖에 향후 서울시가 장기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도 포함된다. 지역·구별 임대주택 주거현황 및 실태조사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임대주태 수요 변화 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백서 발간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이 과도하게 치적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기초 자료수집에만 6개월, 용역비는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후 백서 제작비용이 추가로 드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력,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약 이행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셀프 홍보전'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