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매각 보유토지에 대한 맞춤형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방안'과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LH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LH가 9월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가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 같은 과감한 판매전략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우선 공급가격이 현 시세보다 비싸 미매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인하한 후 매각 추진한다.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감정평가를 재시행해 공급가격을 현 시세수준으로 맞춘다는 목표다.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토지의 공급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세에 맞게 공급가격을 결정한다.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 대상토지는 62필지 8916억원 규모로 공동주택지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 81%를 차지하며, 상업업무용지가 8% 정도다.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리턴행사 가능기간은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일까지다. 리턴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에 리턴이자율 적용금액을 더한 금액이다.이 때 적용되는 리턴이자율은 리턴 당시 은행연합회 공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근거로 LH에서 산정·통보한 해당월의 이자율이다. 매수자가 토지리턴을 요청하면 10일 이내 계약해제하고 5일내 토지대금을 반환하며, 5일 내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자를 가산해 반환한다. 리턴권은 전매나 명의변경시 전득자에게 승계된다. 잔금납부약정일 경과,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리턴권이 소멸된다. 리턴 대상토지는 총 801필지, 3조549억원으로 토지용도별로는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7%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업업무용지 21%, 단독주택용지 13%, 기타 9%의 순이다.LH에서는 이번 전략으로 판매실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LH 전국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를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지역본부에서 토지리턴제를 통해 매각하는 토지는 서울강남을 비롯해 서울에 인접한 구리갈매, 남양주별내, 의정부민락2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의 단독택지 466필지다. 근생·상업·업무시설용지 14필지, 주차장·주유소용지 4필지,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용지 4필지 등으로 지역별, 용도별로 고객이 원하는 토지를 고를 수 있다. 최장 5년까지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다. 선납할인율(연 5.5%) 적용 시 최대 13.6%의 가격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단독주택용지는 의정부민락2 점포겸용 단독택지 49필지(4억원대), 주거전용 단독택지 132필지(3억~4억원), 서울강남 주거전용 단독택지 4필지(10억~14억원), 남양주별내 주거전용 단독택지 281필지(4억8000만~11억원) 등 총 466필지 분양한다.구리갈매지구에서는 경춘선 갈매역 앞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용지 2필지(63억~64억원)를 3년 무이자할부로 분양한다. 내년 6월 사업준공 예정인 의정부민락2지구는 상업용지 4필지(22억~24억원), 업무시설용지 1필지(238억원), 주차장용지 1필지(26억원) 등 수익성 토지를 찾는 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서울강남지구에서는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55억~60억원), 일반상업용지 4필지(66억~76억원), 문화시설용지 2필지(30억~35억원)를 매각한다. 별내신도시에서는 연립주택용지 2필지(77억~843억원)는 지구내 마지막 남은 분양 주택용지가 될 전망이다. 주유소용지 1필지(27억원), 주차장용지 2필지(각 27억원)도 2년 무이자할부 분양한다.기타 양주덕정2 지구에서는 산업시설용지(57억원)를 5년 무이자할부로 분양한다. 추첨과 개찰, 당첨자 발표는 11월6일, 계약체결은 11월11~12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분양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