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0월21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지재권 덫에 걸린 한국기업▶해외주식 공매도 문턱 낮춘다▶기초연금 수령 나이 5년마다 1년 늦추면 年 20조 절감▶한국인 입맛 잡으면 세계서 통한다▶캐피털社 신용대출↓ 기업금융↑* 한경▶"산골마다 큰 병원 있는 셈이죠"…영양군 오지 '의료 개벽'▶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상 재개* 서경▶금융사 '프리라이더' 솎아낸다▶500억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 일자리 못 만들면 사전 차단▶한류 3.0 시대…K스타일 키워라* 머니▶'바이코리아' 코스닥도 열풍▶저출산·고령화·전월세 등 잇단 대책 '그림의 떡'…'2말3초' 싱글은 부글부글▶삼성 해외공사 482억달러…年 수주 신기록▶자원부국과 릴레이 통화스와프* 파이낸셜▶전셋값 60주째 사상 최장 상승…정부는 상승폭 작아 문제없다?▶"동부제철 재무구조 정상적" 김준기 회장, 위기설 일축▶금융위-금감원 통합 등 '감독체계 재검토' 거세◆10월18일~20일 주요이슈 정리◇주말* -한국은행은 20일 국내 법인기업 46만4000개를 전수조사해 집계한 '2012년 기업경영분석'을 통해 지난해 매출대비 세전순이익률이 3.4%까지 떨어져 관련 통계작성 이후(2009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힘. 업종별로는 수출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2011년 3.6%→2012년 7.1%)와 자동차(6.9%→7.2%)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채산성이 악화됨. 아울러 기업의 성장세도 꺾임.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5.1%까지 급강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5만5천여회에 걸쳐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고 여당후보를 찬양하는 등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등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종북 공세와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네~ 좌빨, 노빨, 종북, 친일잔당 절라쥐언 놈들은... 등 박근혜 당시 후보 지지, 지역비하 등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림. * -한국은행은 20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미화 47억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번 계약은 한국의 원화와 말레이시아의 링깃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며, 원화로는 약 5조원(150억링깃) 규모. 만기는 3년으로 합의 아래 연장할 수 있음. 양국은 통화스와프 자금을 상호 무역결제 용으로 사용할 계획. * -물가상승률 적용 시점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수직역 연금자에 비해 최대 1000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연금액 조정절차’ 등으로 4월이 돼서야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18일 금요일* -검찰이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현대스위스 1·2·3·4 등 계열 은행장을 지낸 6명을 포함 모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생각이라고 밝힘.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면서 역사인식에 대해 일본이 과거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각국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아베 내각도 같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18일 금요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 1%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상품을 내놨지만 접수 시점과 매매계약 시점 간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변수로 인해 치열한 경쟁과 수차례의 절차를 끝낸 당첨자 가운데 약 15%가 대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을 들어본 기사. *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짚어본 기사. ◇주말* 등 개정 임대차보호법 관련 기사-법무부가 지난 13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핵심내용인 ▲보증금 월세 전환시 전환율 상한 14%에서 10%로 하향 조정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상향 조정 등 주요 내용을 세가지로 나눠 업계와 전문가들을 취재, 이번 개정안에서 조정된 전환율 상한율과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점포의 범위, 보증금 액수 등이 법적상한을 웃돌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되레 감소하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 -19일 서울시청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선 288개의 시민단체와 통합진보당, 민주당 회원 및 국회의원들이 '제16회 범국민 촛불대회-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를 열어 국정원과 국방부의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 및 특검 도입,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한 쪽에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모여 '反국가종북세력 大척결 11차 국민대회'를 진행,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해체를 외치는 집회가 나란히 열린 가운데 첨예한 정치공방이 담긴 집회임을 증명하듯 시위 참가자에 육박하는 경찰이 투입되는 등 긴장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