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세수부족 메우려 세출불용 할당' 논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부처별 세출불용 목표액을 할당하면서 목표액 만큼 쓰지 말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9월13일 올해 조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불용액과 기금 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난 9월6일 각 부처 예산 담당자 워크숍에서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세수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세출불용 목표액을 할당해 통보하고 목표액 만큼 불용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70~80년대식 지시ㆍ통제형 행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경기를 살린다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세출불용 최소화를 독려하다가 하반기에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예산불용 처리를 각 부처에 지시하는 것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현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협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양해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올해 경제가 어려워져 세입 부족이 있다"면서 "각 부처가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경상경비 등 불용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또 "기금을 활용해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것도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ㆍ변칙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재량으로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증액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각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세수부족액을 메우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정부는 예산회계법 등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