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사과…'4대 질환'은 언급 안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공약 내용보다 지급액과 대상폭이 줄어든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던 데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의 뜻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했다. 그러나 복지공약 축소의 또 다른 대표적 이슈인 4대 중증질환 보장이나 무상보육 등 부분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라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인 20만원'이란 공약은 현재 시점으로 65세 노인 중 59%만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라 공약 후퇴 논란이 촉발됐다.

사진제공 : 청와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반면 기초연금 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다른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은 암ㆍ심장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료비가 많이 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건강보험)가 100%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해당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보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선거가 끝난 후 3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분야도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재정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복지 강화가 쉽지 않은 일임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선에 그쳤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