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싱크탱크'의 경제정책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의 지난 6개월간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래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내외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꼬집었다. 공약 이행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논란을 빚은 세법개정안은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며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은 이명박정부의 대책에 '창조형'이란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폄하했다. 　미래연구원은 지난해 대선 때 핵심 공약을 만든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 출신 상당수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에 중용됐다. 이처럼 현 정부와 불가분 관계인 곳에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경제정책을 공개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 지지세력까지 경제팀의 안일함과 무성의를 공격하고 나섬으로써 현오석 경제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경제팀으로선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러고 있기에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여파로 인도 등 신흥국들이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제가 터지면 몇몇 국가의 금융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줄어들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 사정이 어려워지는 등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민층은 전세대란으로 신음하고 일본발 방사능 오염 공포로 수산물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가을 취업철이 다가오는데 청년실업률은 높아만 간다. 경제팀은 불편해하기 이전에 미래연구원의 지적을 곱씹고 더 분발해야 한다. 현 경제상황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한편 새 정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6개월 성적은 비단 경제팀만의 일이 아니다. 주요 정책이 당ㆍ정ㆍ청 협의를 거치므로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경제팀 및 여당과 협의해 복지 공약을 축소하든지 복지 확대에 필요한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솔직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4ㆍ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등 할 일을 서둘러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도와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