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할부·리스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2일 할부·리스·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사들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안정적인 금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제조사와 손잡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회사(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CEO 조찬간담회'에서 "2002년 16조원을 넘었던 할부금융은 연간 10조원으로, 1997년 4조6000억원에 이르던 벤처캐피탈 시장은 1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며 "대기업과 연계한 손쉽고 안전한 투자조합에만 참여하는 등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할부금융 취급액 중 자동차 할부 취급액은 86%를 넘어섰고, 리스의 경우에도 취급액 중 자동차리스가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 원장은 "할부금융 본연의 기계할부, 산업기계리스 등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제조사와의 전속 영업체제(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로 운영돼 소비자권익 보호와 일감 몰아주기 측면에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좀 더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동차 뿐 아니라 기계설비와 투자 등을 촉진하는 기능을 살리고, 미래의 성장성과 사업성과에 따라 여신심사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상품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23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빅데이터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용 등 부수적인 업무가 허용된다"며 이를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기술금융사들에게는 신기술 투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했으며, 성장사다리펀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업계에 대한 여전한 고금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중고차금융 금리가 5%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효과가 시현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금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계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이 외에 "지속적인 먹거리 창출과 성장성 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해외진출 성공,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