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美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한층 강화될듯

FRB 스트레스테스트 분석 보고서 '은행들 자본 확충 더 해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올해 미국 주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자산 건전성 평가) 요건이 한층 강화될듯 하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2009년 이후 네 차례 이뤄졌던 스트레스 테스트의 성과와 약점을 분석한 41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FRB는 지난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실시한 18개 주요 은행 모두 자본 기준과 관련한 5개 항목 중 최소 1개 항목에서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FRB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대다수 은행들이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기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본 여건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FRB는 특히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좀더 세련된 리스크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RB는 최근 금융위기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은행들이 잠재적인 손실 위험이 있는 자산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규제 당국이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적인 자본 확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의 평가는 향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요건이 강화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2009년 처음 실시됐으며 금융위기 후 도입된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지금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 FRB는 스트레스 테스트 후 주요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계획 등의 자본 지출 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다. 구겐하임 증권의 마디 모스비 애널리스트는 자본 요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은행들은 계속해서 리스크 운영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월가와 당국의 시선은 엇갈린다. 월가는 FRB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사실상 은행에 대한 자본 통제 도구가 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월가는 역대 어느 때보다 당국의 자본 요구 수준이 높다며 이는 은행 대출을 줄여 기업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지난 4월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전환전이 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상위 8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감독 당국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오히려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들이 장기 채권을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한도 비율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의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본 요건 강화에 따른 대출 억제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FRB로부터 직접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은행은 30곳으로 지난해보다 12곳 늘 전망이다. FRB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FRB는 지난해 18개 은행 중 14개 은행에 대한 자본 지출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FRB는 BB&T와 알리 파이낸셜에 대한 자본지출 계획을 불허했으며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이번 3분기 말까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