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기자
정인억 LH 부사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야심차게 추진되는 행복주택. 약속한대로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이 제대로 확충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넉넉한 재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가구당 1억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여서 이같은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공약대로 20만가구를 공급한다면 20조원의 부채를 더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30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LH로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정인억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사진)은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가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21일 '행복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공기업의 역할수행과 부채가 언급됐는데 그 예로 든 것이 LH였다"며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받은만큼 정부도 이 문제의 해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짓다보면 부담액이 가구 당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 나와 있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정 부사장의 말처럼 국토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기존 LH에서 하던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연장선으로 본다"면서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를 재정으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행복주택에는 추가 보전을 해줄지 협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면 LH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가구 당 3417만6000원(평당 640만원×평균평형 17.8평×재정지원비율 30%), 국민임대는 6800만원(평당 640만원×평균평형 17.8평×재정지원비율 85%)을 사업시행자에 지원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아울러 민관합동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현실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물량은 없고 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단지여서 민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부사장은 "행복주택을 복합시설로 확대한 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시설 확대를 통한 개발이익 확보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공공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부사장은 또 "행복주택은 단순 주거보다는 복합센터"라며 "LH가 주도적으로 문화센터나 상업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콘셉트의 공공주택단지를 만들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