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시종일관 '강한 어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통한 경제 부흥이라는 국정 신념을 강조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거나 정치권에 호소와 경고의 메시지를 번갈아 전달하는 등 시종일관 강한 어조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있은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현실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두 정책이 분리될 경우 애초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이 문제(정부조직법 개편)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방송 관련 업무를 합의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경우, 정부의 방송 장악이 가능해진다는 야권의 우려에도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또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여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이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은 절대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불통 정치'를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있는 정치권에는 날을 세워 공격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 담화 직전 사의를 표한 데 유감을 표하며, 그의 사의가 정치적 논쟁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에게는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이라며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