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지난 12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출처: 금융투자협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일본의 엔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펴고 있는 엔저 정책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GDP 대비 230% 부채를 가진 나라가 또 다시 무한적으로 엔화를 발행해서 수출을 통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으나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50년간 지속된 경제 체제를 냉엄하게 분석하고 새롭게 정립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자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시장경제원리가 지금까지 체제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50년 동안 경제 구조를 제대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며 "그 동안 효율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무방비로 놔두자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주장"이라고 꼬집었다.또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 GDP의 4%를 차지하던 노키아 같은 기업도 지금은 엉망이 됐다"며 "삼성, 현대 등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되기 힘들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통한 주가 부양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의 기본기능이 작동하는 곳은 절대로 정부가 관여해선 안 된다"며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